시골빈집벌금1 시골 빈집 벌금 농촌 빈집세 알고 계신가요? 갈수록 농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빈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농촌 빈집은 그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농촌 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외부인 유입을 막고 있어 농촌인구소멸을 가속화시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빈집문제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를 강제할 수 없고 여러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게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실효성있는 농촌빈집정비를 위해 농어촌정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고 2023년 12월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통과된 농촌정비법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지자체가 특정 시골의 빈집에 대해 철거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빈집 소유주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 2024. 4. 10. 이전 1 다음